1기 신도시 선도 지구, 혜택 및 향후 방향

1기 신도시는 대한민국의 도시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개발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당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조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재건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 또한 1기 신도시에 해당됨으로 저 또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선도할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선정 배경, 기준,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
1기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년 이상이 지나면서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주차 공간 부족, 생활 편의 시설의 노후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재건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 선도지구 선정 배경
정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도지구’를 선정하여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선도지구를 통해 재건축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다른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선도지구 선정 기준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 동의율: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는 재건축 추진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의율 95%이상이면 선도지구에 선정된다고 합니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세대당 주차 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는 재건축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개발구상안에 포함된 항목들을 평가합니다. 이는 재건축을 통해 도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참여 단지수와 세대수를 평가합니다. 이는 재건축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4. 선도지구 선정 결과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재건축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되며, 선정된 선도지구는 재건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선도지구를 통한 재건축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재건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도시 기능 강화: 재건축을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매리트는 해당 아파트의 용적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담금 최소화, 주차장 확장금액 및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용적율

6. 향후 과제
선도지구를 통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 확보: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건축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재건축 비용 문제: 재건축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 자본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재건축시 추가 분담금 비용이 얼마냐가 따라서 주민동의 후 재건축 시 추가 동의를 얻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 확보: 재건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 환경 문제 해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 기술을 도입하고, 환경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와 단지에서는 9월 22일이 동의서 마감이며, 11월 말 결과를 발표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도지구에 포함되어 10년 안에 재건축이 되고, 새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선도지구를 통한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 확보, 재건축 비용 문제 해결,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 확보, 환경 문제 해결, 이주 대책 등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도지구에 관해서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