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계약 방법 및 깡통전세사기 피해방지 예방_(안전전세 프로젝트)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 계약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혜택,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전세 프로젝트

1.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여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입니다.

2.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운동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주요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전세 피해 가능성이 높은 물건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2)정확한 물건 정보 제공: 임차인에게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전세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계약전 체크포인트

계약전 체크리스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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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체크포인트

 

계약일 체크리스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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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계약후(깡통전세 피하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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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종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5)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 계약 후 권리관계 등 정보 변동 사항을 임차인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6)악성 임대인 고지: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에게 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3.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입니다. 이들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관리단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현장 점검: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세 피해 예방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2)정보 공유: 공인중개사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3)불법 행위 대응: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4.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혜택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전세 피해 예방: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정보 제공: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 정보와 계약 후 변동 사항을 제공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4)악성 임대인 정보 제공: 악성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5.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방법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공인중개사 선택: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가 부착된 공인중개사를 선택합니다. 이 스티커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물건 정보 확인: 공인중개사로부터 물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이때 전세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임차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3)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권리관계 등 정보 변동 사항을 문자로 알림받습니다. 또한, 악성 임대인 정보도 제공받아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 합동 관리단의 활동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피해로부터 보호받아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